고 임세원 교수 사망, 진주사건 등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극단적인 범죄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관리를 주목했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치료 예후가 좋아질 수 있는 시기인 아동청소년기에 정신질환을 포착‧관리하고, 소년범죄자의 경우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해 재범의 위험을 경감시키는 것이 주요목적.

국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법무부 범죄에방정책국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범죄자 치료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영국 보건부 알렉산드라 루이스(Alexandra Lewis) 법정신의학 및 아동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영국의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치료체계'를 주제로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등에 대해 소개했다.

루이스 전문의는 "영국정부 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문제가 14세까지 50%발현, 18세까지는 75%에 대해 문제가 발현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 있는 청소년의 1/3만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연결됐다"고 말했다.

특히, 영국 보건부는 지난 2011년 "아동청소년기에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조기에 개입함으로써,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것과 발병하더라도 영향을 완화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밝히며, 2014년도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 TFT를 구성하는 정책과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는 게 루이스 전문의 설명.

루이스 전문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은 초기에 개입해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는 복지부만의 책임이 아닌 교육현장의 교육부도 함께해 정신건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골든타임'…학교단계 관리 선결과제

메디칼타임즈는가 지난 3일 실시한 '정신질환자 비극적 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긴급좌담회에선 조기에 정신질환을 판단하는 소위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바 있다.

대부분 초기에 정신질환을 인지하기 어렵고, 설사 인지를 하더라도 감기치료를 받듯이 쉽게 병원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

그렇다면 정신건강서비스를 국내보다 앞서 실현하고 있는 영국 전문의가 바라보는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의 질문에 루이스 전문의는 '학교 단계에서의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영국의 경우 2020년 9월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생에게 필수적으로 신체적, ㅈㅇ신적 건강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다. 국내에서도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을 초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단계에서의 도움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긴급간담회에서 나왔던 건강검진에서 학생 정신질환을 파악하는 방안도 "좋은 생각"이라며 공감했다.

루이스 전문의는 "학교에서 정신질환 서비스를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시스템과 접목해 정신질환을 인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며 "발표에서 말한 조기개입의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루이스 전문의는 이러한 과정이 충분한 캠페인이 동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루이스 전문의는 "충분한 캠페인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수치심을 감소시켜야 된다"며 "정신질환자가 도움을 구하도록 격려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 단계의 교육이 인식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 "조기개입 중요성 인지 추후 논의 할 것"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교육부와 연계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보다 활성화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신하늘 사무관은 메디칼타임즈와의 대화에서 "이미 교육부와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일정 학년마다 전수검사하고 있다"며 "이후 이상이 발견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동해 서비스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체계를 전국에서 하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이어 "그 이상으로 교육부와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직 없다"며 "정신질환의 조기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나오는 만큼 추후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