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정감사 코오롱생과·한국엘러간 대표 증인 채택 유력

이창진
발행날짜: 2019-09-24 05:45:57
  • 조국 장관, 청와대 수석, 일부 다국적제약사 대표는 증인에서 제외
    복지부 국감 10월 2일·4일 일정 합의…의협 회장 등 참고인 결정 유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핫 이슈인 조국 장관 논란과 청와대 수석 그리고 다국적제약사 등이 증인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하지만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유방보형물 한국엘러간 대표 등은 국감 증인 채택이 유력하다.

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여야 간사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등 세부내용 협의를 통해 큰 틀에 잠정 합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사는 23일 협의를 통해 국감 일정과 증인 등을 논의했다. 바른미래당 간사가 불참 하면서 최종안은 24일 오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참석했으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해 최종 협의는 24일 오후 5시 논의 후 이어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정치공방을 우려해 조국 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 자녀 의학 논문 저자 논란 관련 증인은 국정감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국의대 장영표 교수와 부산의료원 노환중 원장, 부산의대 강대환 교수, 단국의대 김명주 교수 그리고 서울의대 윤형진 교수 등은 복지부 국감 증인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또한 문케어 관련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과 이진석 비서관, 민형배 전 비서관 등도 복지부 국감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골관절염 인보사 사태와 인공보형물 사태 관련 코오롱생명과학과 한국엘러간 현직 대표로 증인을 축소하기로 했다.

제약계 관심이 집중된 다국적제약사 대표도 증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쥴릭파마코리아와 한국MSD,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화이자 등 다국적제약사 부당한 근로계약 영업형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해당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증인을 제외하는데 공감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서울대병원 서정욱 교수를 비롯한 국감 참고인 13명은 24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결정을 잠정 유보했다.

야당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으로 제약사 등 주요 업체 업무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데 여야 간사가 공감했다. 현직 CEO로 증인 수를 줄이기로 했다. 조국 관련 논란 증인과 청와대 수석 등도 국감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10월 2일과 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올해 국정감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그는 다만, "24일 오후 5시 교섭단체 3당 여야 간사가 모여 증인과 참고인을 최종 확정하고, 이어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019년 국정감사 일정에 사실상 합의했다.

10월 2일과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7일 식약처(국회), 8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상 국회) 10일 국민연금공단(전주) 등이다.

이어 10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15일 적십자사와 건강증진개발ㅇ뤈,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의약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대구와 오송 첨복재단(이상 국회), 17일 사회보장정보원과 보육진흥원, 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이상 국회) 그리고 21일 종합감사(국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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