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185조 2335억원에 달하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년 간 35세 이후 출산 여성의 비율이 약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임신의 경우,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출생의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10년간 고위험 신생아 발생율을 확인한 결과, 임신 37주 미만의 조산아는 5.7%에서 7.7%로 증가했고, 몸무게 2.5kg 미만의 저체중아도 4.9%에서 6.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수는 44만 4849명에서 32만 6822명으로 약 12만명이나 줄었지만, 조산아와 저체중아는 2018년 4만 5455명으로 2009년 4만 7330명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문제는 어렵고 힘들게 태어난 아이들이 치료실 부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고위험 신생아의 경우,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등 신생아가 응급상황에 빠졌을 때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장비를 갖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전국 97개 기관에 총 1812병상만 운영 중으로, 전국 평균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1병상 당 고위험 신생아 25명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

경북이 1병상 당 약 141명, 전남 약 80명, 충북 약 45명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사업을 펼치며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및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난해 대비 병상수는 오히려 36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 정책효과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현재 복지부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50개소의 450병상에 대해 최초 1회 시설·장비비 15억원, 매년 운영비 병상 당 연간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출산율 감소로 인해 자체적으로 병상을 줄인 것이며, 지원대상은 지역별 격차해소를 위해 권역을 나눠서 공모와 심사를 거친 뒤 선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정숙의원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신생아 전문의가 상주하는 지역별 국립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