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 기재위)은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 지원금을 추계했다.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

추계 결과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 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 3천억원, 2028년 15조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산했기 때문.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천201만명(42.6%)에서 2천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은 올해 5천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 8천억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15세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 3천억원에서 2023년 10조 3천억원, 2028년 13조 9천억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면서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