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출범 '2기 수련환경평가위' 시끌…의사결정 구조 논란

황병우
발행날짜: 2020-01-31 18:26:55
  • 박지현 대전협회장 등 위원직 사퇴 불사하고 문제제기
    위원장 선출 과정 불공정한 논의 관련 복지부 해명 요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방식을 두고 유감을 표하며 선출방식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과 위원들의 해명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불평등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놓고 겉만 합리적인 다수결제를 통해 전공의의 의견을 짓밟아 버렸다는 것이 그 이유.

특히, 현 위원회 구성으로 수련병원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불가능하고 지적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사퇴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학병원 교수 9인과 전공의 3인으로 구성, 전공의는 여전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적 열세에 있다"며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교수 중심의 위원 구성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만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0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윤동섭 병원장이 수평위 위원장으로 결정됐지만 투표방식과 윤동섭 병원장의 자격 들을 이유로 결과에 불복한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복지부 손호준 과장은 위원장 호선에 대한 제척 사유를 위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합의추대가 허용되지 않자 곧바로 표결에 부쳤다"며 "회의가 끝난 뒤엔 기자들의 질문에 대비해 모든 위원에게 만장일치 호선인 것으로 거짓으로 대답할 것을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동섭 병원장은 제1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출석조차 잘 하지 않아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등 공정하게 처리할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병원장으로서도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산부인과 전공의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 교수에게 6개월 정직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으며, 이 후에도 그 처분을 뒤집으려는 가해자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해당 병원은 피해 전공의를 보호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또한 투표에는 모든 위원이 참여했으나 후보자들이 결과에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복지부는 득표수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미 한 덩어리인 9인의 교수와 3인의 전공의로 나눠진 불합리한 상황을 마치 투표결과로 받아들이듯 했다"며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들의 향후 관계를 고려해 투표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복지부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협은 교수인 위원들은 전공의 위원을 동등한 위원이 아니라, 병원에서 만나는 전공의를 대하듯 가르치려 드는 등 전공의 위원들은 위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지난 1기 수평위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회의록과 녹취록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는 향후 수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박지현 회장과 김진현 부회장은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사퇴를 포함한 모든 조처를 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지난 30일에 열린 본회의 내용과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의 불공정함에 대한 복지부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며 "또 위원장의 자질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한 위원회의 해명과 회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졸속으로 안건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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