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열고 2회 추경예산안 심의 중 언급 "일괄삭감은 문제"
박능후 장관, 모든 부처 동일 적용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필요"
여야가 코로나19 방역에 헌신 중인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삭감 예산안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 등 297억 규모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추경안 중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삭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연가보상비는 복지부 8억원과 질병관리본부 7억 500만원 그리고 국립병원 등 총 38억원 규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방침을 이해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복지부와 질본 공무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연가보상비 일괄 삭감 방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와 질본 등 관계기관 연가보상비 삭감을 제고하거나 삭감 이후 확실한 성과보상비 책정을 통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상을 못줄망정 인건비(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민생당 최도자 의원도 "연가보상비 반납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코로나19 방역에 고생하는 복지부와 질본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 보상을 해도 부족할 판에 연가보상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미안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연가보상비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삭감은 아쉽다.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은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당 장정숙 의원은 "다른 부처와 동일한 삭감이나 코로나19 상황 후 휴일도 없이 일하는 복지부와 질본 공무원들에게 대한 포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연가보상비 삭감 조치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길 않기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와 질본의 연가보상비 삭감 지적은 감사하나, 다른 부처도 동일하게 삭감된 상황에서 복지부와 질본만 빠지는 것은 미안스럽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나지 않은 많은 공무원들이 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는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일등 공신은 국민들이고 의료진들이다. 방역당국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독립시켜야 한다. 복지부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소극적인 뉘앙스였다"고 꼬집었다.
박능후 장관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독립성 갖추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방역은 어느 한 부처가 전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부처와 전 국민이 다 같이 합심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과 청 승격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 등 297억 규모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추경안 중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삭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연가보상비는 복지부 8억원과 질병관리본부 7억 500만원 그리고 국립병원 등 총 38억원 규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방침을 이해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복지부와 질본 공무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연가보상비 일괄 삭감 방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와 질본 등 관계기관 연가보상비 삭감을 제고하거나 삭감 이후 확실한 성과보상비 책정을 통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상을 못줄망정 인건비(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민생당 최도자 의원도 "연가보상비 반납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코로나19 방역에 고생하는 복지부와 질본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 보상을 해도 부족할 판에 연가보상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미안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연가보상비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삭감은 아쉽다.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은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당 장정숙 의원은 "다른 부처와 동일한 삭감이나 코로나19 상황 후 휴일도 없이 일하는 복지부와 질본 공무원들에게 대한 포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연가보상비 삭감 조치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길 않기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와 질본의 연가보상비 삭감 지적은 감사하나, 다른 부처도 동일하게 삭감된 상황에서 복지부와 질본만 빠지는 것은 미안스럽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나지 않은 많은 공무원들이 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는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일등 공신은 국민들이고 의료진들이다. 방역당국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독립시켜야 한다. 복지부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소극적인 뉘앙스였다"고 꼬집었다.
박능후 장관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독립성 갖추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방역은 어느 한 부처가 전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부처와 전 국민이 다 같이 합심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과 청 승격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