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신뢰 확보와 치료제 개발의 공적 책임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전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25일 '코로나19 관련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대유행에 대해 생명윤리적 반성과 성찰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자 및 국민 차원에서 고려할 몇 가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협력, 의료관계자의 헌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바탕을 둔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 극복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띄웠다.

위원회는 "안전하고 검증된 치료법이 없어 주로 대중요법에 의존하고 연구를 병행해야 하는 신종 감염병과 싸움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행되는 연구나 조치는 기존 과학적 근거나 윤리적 기준 또는 사회문화적 기반과 다르더라도 종종 정당화될 수 있겠으나 위기나 긴급 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매우 제한적인 조치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6개항의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정부의 합리적 리더십과 책임있는 판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생명윤리와 안전은 특히 사회적 신뢰 안에서만 확보될 수 있으므로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현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예외적용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예외적 상황에 대한 판단기준과 절차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어 모든 과정에서 의사결정은 전문지식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명확한 책임 범위와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변화와 요구 파악 그리고 적절한 대비를 제안했다.

위원회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만큼 사회문화적 사건 후 심리적 충격도 중요하다며 미래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비상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일이 일상의 불신이나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형태의 취약한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촉구했다.

위원회는 "기존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관심이나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사회 취약한 집단 뿐 아니라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협력 그리고 임상연구 안전 등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검증된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표준 안에서 연구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전염병 치료제 개발에 대한 사명감과 국제적 협력 중요성을 등을 인지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목적이라도 안전성이나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결국 또 다른 사회적 불안 요소를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임상연구는 반드시 연구대상자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인지 과학적, 윤리적 판단하에 생명윤리 기본 규범 내에서 진행,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등 공동체 안녕을 위한 노력을 국민적 노력을 당부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개인보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각별한 주의와 연대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독려하고, 참여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하면서 공동체 신뢰를 위협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위기는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지금 우리의 선택이다. 다수의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지만 지금의 위기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우리사회 안녕과 질서를 위한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과정과 결과도 냉정하게 검토 평가해야 한다"며 "교훈을 얻고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정부와 보건의료계, 국민들의 신뢰와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