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임박한 의원급 집단휴진에 따른 행정처분에는 말을 아꼈다.

보건복지부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0일 서울 모 식당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사 인력 배치와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의료 불균형과 배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방법적인 면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등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정책 철회 또는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포함한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12일 정오까지 기다린 후 책임 있는 개선조치가 없다면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인력 확대 방안 유보 또는 철회여부를 묻는 질문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정부의 의지는 강하다"고 전제하고 "복지부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다. 다만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협회와 대화에 앞서 말을 아끼겠다"며 당정 발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의사협회와 만나기로 했는데 깨진 것은 맞다. 하지만 대화의 희망은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통해 만나 이야기 할 부분이 많다"며 "의사협회 내부도 활발한 대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의사협회가 12일 정오로 데드라인을 정한 5대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김헌주 정책관은 "(의사협회 5대 요구안)서면 답변이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만나서 대화할 의지는 충분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는 "협의체 구성은 의료계가 원하는 방식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이전 의-정 협의도 탄력적으로 구성해왔다. 어떤 협의체든 대화를 오래하고 싶은 협의체는 없지만 충분한 대화없이 결론으로 직진하거나, 뜻이 안 맞는다고 무산되는 것은 맞지 않다.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호 신뢰에 기반 속도감 있는 협의를 기대했다.

전국 전공의 1만명(전공의협의회 추산)이 참석한 지난 7일 여의도공원을 비롯한 주요 도시별 집단행동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헌주 정책관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이라면서 "정부가 밝힌 엄중 대응은 위법행위나 파업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을 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11일 1차 소통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헌주 정책관은 "그동안 전공의들을 많이 만났다. 모든 대화가 결실을 낸 것은 아니지만 정책 제안을 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수용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공의들의 고충도 현재 진행형으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련병원 국고 지원 관련, "예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다"고 말하면서 "전공의는 제대로 배우고 싶고, 수련병원은 전공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수련형태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전공의들 못지않게 의사 선배들도 함께 의료계 전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대화를 통한 대폭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예고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핵심인 지역의사제 실효성 논란을 일축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지역의사들이 10년 의무복무 마치고 어디로 가야할지 당연히 논의해야 한다. 해당 지역 병원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법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다"라며 지역의사제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사제 학생은 해당 지역에서 선발할 것이다. 무조건 해당지역에서만 선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교육부가 틀을 만들 것"이라며 지역 할당제 방식의 의대생 선발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14일 집단휴진에 따른 행정처분 질문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의사협회가 대화의 장에 나와서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의사는 어느 직역보다 공공재"라며 "집단휴진 이후도 대화는 지속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는 기승전-의료전달체계로 수렴된다.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도 시행할 수 없다. 제도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연내 발표 예정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말을 아꼈지만 의사협회 집단휴진과 무관하게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강행에 대한 문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명확히 표명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