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의료계 내부 합의 실패로 귀결된 파업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제1 야당은 의료계와 협의 업이 촉발된 총파업 사태 책임을 정부에게 있다면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강하게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26일 2019년도 보건복지부 등의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전국 확산 대책과 의료계 총파업으로 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간사)은 우선,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학생 선발권을 지자제장과 시민사회단체가 갖고 있나. 제가 봐도 복지부의 공공의대 카드뉴스를 보면 이해가 안 간다. 법안 심의조차 안했는데 왜 복지부 홈페이지에 카드뉴스가 올라갔느냐"면서 "결정되지 않은 정책과 제도는 신중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김강립 차관은 "초기 해명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린 점 송구스럽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의 공정성은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보통 파업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임금 개선을 내걸고 하는데 인원을 추가로 더 뽑는다고 파업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의료계와 소통 부족 인정하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이번 뿐 아니라 정부의 문제인식과 의료계 인식이 다른 것 같다"면서 "의료계와 추가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발동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 명령 관련, "명령에 불응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형사고발 조치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사협회도 정부의 진정성을 느꼈다고 발표했다. 전공의들이 동의 못했다고 의사협회가 파업을 하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료인이 정책 차이를 내세운 파업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엄정 조치를 당부한다"며 복지부 조치에 힘을 실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최대한 진정성을 갖고 마지막까지 노력했다. 동의된 부분에 대해 전공의협의회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의료인 현장 복귀를 주문했고, 법에 부여한 조치를 엄정히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무소속 이용석 의원은 격한 표현을 써가며 의료계를 비판했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인들의 코로나 헌신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헌신은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의대생 전유물은 더욱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약사들의 마스크 판매와 병원 의료기사,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수많은 사람들의 성과"라며 의료계 파업이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공공의대법안을 발의한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필요성은 국민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 백번 양보해 학생 선발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며 "자동차가 조금 찍으러졌다고 자동차를 버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공공의료 정책을 못 피면 평생 가능하겠느냐. 정부는 소신을 갖고 밀어 붙여야 한다"며 공공의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은 결이 다르다"며 "전공의들은 살인적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전공의들이 요구한 충분한 교수 충원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의 발언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반대 이유를 잘못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 차관은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사실이 아닌 내용이 오인될 수 있도록 한 점은 송구스럽다. 공정성을 전제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사과하고 "전공의협의회가 요청한 수련교육 질과 여건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과 반대의 시각으로 의료계 총파업을 바라봤다.

이종성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핵심은 지역격차 해소 등이나 의대 정원 확대만이 해답인가"라고 되묻고 "지역수가 가산과 지방 공공의료 확대 등 단기간 효과가 가능한 내용을 협의해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도 복지부 예산결산 내역을 보면, 보건장학생 20명 중 8명밖에 선발 못했다. 복지부가 현 제도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 한가 지 만으로 모든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절박성이 시급하다"며 의대 증원 입장을 고수했다.

이종성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의 시급성에 동의하기 힘들다.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 생명과 밥그릇을 이유로 의사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이 문제다. 오히려 정부가 국민을 볼모로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의료진 덕분에 정신을 상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자녀 유치원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자녀 보호자로 집에 머물고 있어 이날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