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재응시 관련 공식적 요청과 국민적 동의 없이 추가적인 시험 기회 부여는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결정사항으로 예정대로 시행하되, 의정 협의안을 토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함께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아직까지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 국민적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손영래 대변인은 질의응답에서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도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적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그는 다만,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 추가접수는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응시 요청과 국민적 동의가 전제된다면 추가 접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손영래 대변인은 신규 의사 공백 우려에 대해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약 1900명 중 내년도 새롭게 충원돼야 하는 의과 분야 의사는 약 500명 수준"이라면서 "500명 인력이 모두 의과대학 졸업생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끝나고 들어오는 인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댜략 300명 내외의 인력 소요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공중보건의사 배치 지역 필요성을 좀 더 검증해보고 우선순위가 낮은 곳에 대해 공동 활용이나 배치를 축소하는 방안 등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러한 인력 결원이 당해년도 한 해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그 다음해에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공중보건의사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공급 초과 문제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 계획을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범의료계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은 사실상 일축했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건정심에서 첩약 안건은 지난해 12월 상정되어 올해 2번에 걸친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를 했다. 범의학계 성명에 참여했던 의사회와 약사회도 소위 논의과정에 참여해 반대의견을 냈지만 건정심 최종 의견을 가입자와 공익위원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었다"고 그동안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올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됐고, 정부는 건정심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할 의무가 있다"며 첩약 시범사업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의정 합의에서 4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체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결과를 바탕으로 첩약 보험이 적용될 때 안전성과 유효성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를 협의체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첩약 당사자인 한의협, 한약사까지 포함해 논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진료복귀에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정부와 의사협회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공의단체가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국민들과 환자들을 위한 진료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의사협회와 합의문 이행을 위해 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충분히 열린 자세로 최선의 대산을 만들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