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주권, 자체개발 성공시키겠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28 11:58:47
  •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K 방역 1.8조원 대폭 늘려"
    의료분야 비대면산업 집중 육성 "건강보험 국고 11조 확대"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코로나 방역을 위한 K 방역에 1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호흡기 전담 클리닉 500곳 추가 설치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K 방역 예산을 1조 8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사진 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예방과 진단, 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3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 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다. 이미 세계 표준이 된 K 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문케어 지속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46조 9000억원을 투입해 의료와 생계, 주거,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내년에 데이터 수집과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을 구축해 의료와 교육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인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산적한 민생법안도 조속히 매듭짓소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가 국회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555조 8000억원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90조 1536억이며 이중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2조 7694억원과 건강보험 10조 1956억원을 합친 14조 21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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