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국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은 9일 의료법과 공공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의견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전화면접(CATI) 조사로 시행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0년 1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point(95% 신뢰수준)이다.

우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응답자 90.8%가 찬성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성인 89%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방안도 92.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공공의료 체계 영역 질문 관련, 국민 80.8%가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지역필수 의료분야에 종사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75.8%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찬반이 갈렸다. 국민 54.1%가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반면, 국민 42.3%는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의료전달체계 핵심인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 진료에는 79.3%가 찬성을,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로 외래 대기시간 길어질 수 있는 불편함에는 국민 73.2%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을 묻는 질의에는 61%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묻는 항목에는 거리두기에 초점을 맞춘 사회대응(54%), 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검사 방역 대응(34.1%), 중환자 치료역량 강화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10.2%) 순을 보였다.

이외에 ▲상병수당 도입:찬성 68.3%, 반대 29.1% ▲기본소득 도입:찬성 52.2%, 반대 45.5% ▲연금제도 개편:찬성 64.1% 반대 31.7% 등을 각각 보였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을)은 "국민이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촘촘한 보건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