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후 발열근육통 빈번하자 국회 휴가 법제화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21-03-16 09:36:21
  • 김원이 의원, 별도 유급휴가 개정안 발의…휴가기간 해고 금지
    발열·근육통 등 면역반응 불안감 해소 "전국민 접종률 제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별도 유급휴가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 보건복지위)은 1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휴가 도입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요양병원과 대학병원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휴식과 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료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 감염병예방법에는 백신 접종자의 유급 휴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 예방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과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전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