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경 1조3088억원 확정…절반은 의료 손실보상

발행날짜: 2021-03-25 11:54:59
  • 1조 2265억원에서 823억원 증액 결정...코로나 극복 중요성 반영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병원 폐쇄 손실보상 6500억 증액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1조 308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기존 복지부가 상정한 1조 2265억원에서 823억원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도 복지부 총 지출은 89조 5766억원에서 90조 885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 1조 3088억원은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으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1년도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원을 편성했으며 2~4분기 안정적 손실 보상 지급을 위해 6500억원 추경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올 한해 총 1조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함에 따라 소독, 폐쇄한 의료기관에 대해 적기에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확진자를 적기에 치료, 관리하도록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비 480억원을 건강보험을 한시적으로 수가 지원에 풀 예정이다.

전국 2만3천개소 약국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예방과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해 비대면 체온계 설치에 8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방역 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코로나19 장기화 혹은 재유행을 대비한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과 노인요양시설(8318개소, 5375명)에 방역인력을 배치를 추진 이때 필요한 일자리 창출에 725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감염병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인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시적 인력지원(258개소 1032명)을 위해 12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에 313억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에 147억원, 집단감염대응 한시적 직원에 24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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