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추진 중인 (가칭)지역책임병원 선정 기준이 공개된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의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정부 안에 대한 수정안까지 만들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2일 정부의 진료권 설정안을 점검하고 지역의료체계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역책임병원 선정을 위한 진료권을 ▲취약지형 ▲2차병원 중심형 ▲3차병원 중심형 ▲자체충족형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50개로 나눴다.

취약지형은 파주권, 이천권, 포천권, 영월권, 동해권, 속초권, 제천권, 공주원, 정읍권, 남원권, 해남권, 영광권, 영주권, 상주권, 거창권 15개 소규모 진료권과 홍성권 중간 규모 이상의 진료권 등 총 16개로 나눴다.

2차병원 중심형은 소규모 진료권에 충주권, 군산권, 여수권, 나주권, 안동권 등 5개 진료권과 중간 규모 이상 진료권에 평택권, 춘천권, 서산권, 논산권, 목포권, 순천권, 포항권, 구미권, 통영권 등 9개로 구분했다.

3차병원 중심형에서 소규모 진료권은 원주권, 익산권, 세종권 등 3곳으로 나눴고 중간 규모 이상 진료권은 의정부권, 경주권, 김해권 등 3개로 구분했다.

또한 자체충족형도 구분했다. 소규모 진료권에서는 강릉권, 제주권 등 2개로 구분했고 수원권, 성남권, 안양권, 부천권, 안산권, 고양권, 남양주권, 청주권, 천안권, 전주권, 창원권, 진주권 등 12개 진료권으로 나눴다.

의협, 3차병원 중심형·자체충족형에 지역책임병원 필요없다

의협은 정부 안을 놓고 산하 시군의사회 104곳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57%가 정부가 만든 진료권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특히 4개의 진료권 유형 중 취약지형에 대해서는 70%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3개 유형의 진료권은 적절과 부적절 입장이 비슷했다.

의협은 지역 의사회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진료권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약지형은 정부 안보다 더 적은 12개 진료권으로 구분했다. 반면 2차병원 중심형과 자체충족형 진료권은 각각 정부안보다 한 곳 더 많은 15개로 나눴다.

3차병원 중심형 진료권은 정부가 설정한 개수와 같지만 지역 구분을 보다 세부적으로 했다. 3차병원 중심형과 자체충족형에는 지역책임병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정부가 설정한 진료권은 실제 생활 보다는 행정구역에 따라 이뤄져 있어 경직돼 있다"라며 "일례로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이천시와 여주시는 생활권이 다르다. 이천은 성남권, 여주는 강원도 원주권에 편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지형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중증질환,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를 커버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즉 진료권을 구분하더라도 취약지형에서는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할 병원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2차병원 중심형부터 지역책임병원을 할 수 있는 병원 후보군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진료권 설정과 관련해 ▲진료권을 넓은 범위로 설정 ▲진료권 설정과 생활권이 다른 경우가 많아 수정 필요 ▲지역책임병원은 의료취약지와 2차병원형에서만 필요 ▲119 역할 확대 등 이송지원서비스와 병행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 강구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공공의료 관련 부서와 협업 등을 제안했다.

성종호 이사는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겠다면 의료취약지와 2차병원형에서만 필요하다"며 "3차병원형과 자체충족형은 진료권이라는 이름으로 기관을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의료취약지형에는 필수의료를 커버할 인프라를 갖추고 민간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공병원이 들어가더라도 적자에 시달릴 것"이라며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한다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료권 설정을 통해 지역책임병원 지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이용자에 대한 패널티와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

그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한 정책은 지금까지 많이 해봤지만 실패했다"라며 "의료이용자에 대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면서 의료 문화를 바꿔나가고 진료권 설정을 충실히 해 나가면 정부가 소위 말하는 지역 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도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을 우선적으로 찾는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박 이사는 "지역책임병원은 지역 의료기관 협조를 잘 얻어야 하는데, 감기 조차 대형병원을 찾아간다고 하는 게 현실"이라며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부터 강제 규제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셋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책임병원, 우수병원 이런 명칭을 붙이고 완장을 채워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의료전달체계가 병원 수준에 맞게 해야 한다. 지역책임병원은 중증환자를 보는 병원으로 하고 경증 환자 보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