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수가협상을 앞두고 이해당사자인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까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새로운 환산지수 모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내년도 요양급여비 계약에 앞서 현안을 공유하고 환산지수 연구 방향성 논의 등을 위해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제도발전협의체는 2018년 9월부터 운영해온 것으로 수가협상 관련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마련한 협의기구다. 요양급여비 계약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체에는 수가협상 당사자인 공급자 단체를 비롯해 가입자, 정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학계 전문가까지 모두 참여한다.

재정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협의체도 새롭게 꾸려졌다.

이에따라 1차 회의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하였고 복지부는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이 자리했다.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윤석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경총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 농촌중앙회 강정현 사무부총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정월자 수석상임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창구 위원이 참석했다.

공급자 단체에서는 ▲의협 이상운 회장직 인수위원장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병협 유인상 보험위원장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조산협 김순선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전문가는 연세대 김태현 교수, 심평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보사연 정영호 명예연구위원이 자리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계획 ▲2022년 수가협상 주요 추진 일정 ▲2022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연구내용이 다뤄졌다.

하지만 상견례 성격의 킥오프 회의인 만큼 원론적인 내용만 공유하는 차원에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환산지수 연구 내용 중 수가 인상률 순위 등 실제 수가협상에서 다뤄질 내용 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

회의에 참석한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환산지수 산출식 발표를 통해 수가 인상률 결정이 이뤄지는 원리에 대해 이해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며 "현재 쓰고 있는 모형(SGR)은 생명력을 다했으니 현실적 수가협상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보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기존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가협상 방법 변화를 위해 의약 5단체가 모여서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리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수가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