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울 것 없었던 PA 공청회

발행날짜: 2021-11-04 05:45:50
  • 이지현 의료경제팀 기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얼마 전 PA, 즉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위한 공청회 애기다.

보건복지부는 수년째 잡음이 들리는 PA 논란을 정리하겠다며 팔을 걷어 부쳤다. 지금까지는 시도해본 바 없는 시범사업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PA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 연구용역까지 추진하고 시범사업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 이제 의료계 거듭되는 PA 논란이 잡힐까. 공청회에 참석한 각 직역 단체 대표선수들의 발언은 수년 전과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오죽하면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조차 20여년전 이와 유사한 자리가 있었다고 했을까.

이 논란의 실마리를 찾기 더욱 어려운 이유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잇다. 의료계 내 주장이 대치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PA를 허용할 수 없을 뿐더러 먼 미래에 의사의 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측과 당장 의료현실을 볼 때 PA이외는 답이 없다는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노조 등 시민단체는 결국 의사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며 새로운 해법까지 꺼내 놓으면서 논의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PA 시범사업 논의는 내년 대선 이후에나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치적 이슈로 변질된 의사증원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대선국면에선 좀처럼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좀 다를까. 안타까운 것은 PA논란을 방치하기엔 의료현장의 잡음이 거세다는 점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상급종합병원 PA간호사들은 의사 업무를 어디까지 맡아야 하느냐며 성토하고 있으며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는 간호사들은 왜 우리가 교도소 담장위를 걸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의 PA시범사업 추진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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