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고삐 푸는 정부, 60세이상도 일반관리군 전환 만지작

발행날짜: 2022-03-23 05:30:00
  • 50대 기저질환자 제외 후 또 다시 집중관리군 줄이기 나서
    개원가 "나이 무시 못 해 모니터링 필수…단계적으로 풀어야"

정부가 코로나 진료체계 고삐를 하루가 멀다 하고 풀고 있는 모습이다. 집중관리군 기준을 불과 일주일여만에 현재보다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중 집중관리군 범주에 들어가는 환자를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한다는 것.

정책 변화의 실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일선 의료기관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 중 60세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 대상 중 집중관리군을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부는 22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4개 진료과의사회 대표와 관련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석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재택치료 환자 중 집중관리군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일반관리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밀었다.

구체적으로 동네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60세 이상의 코로나 환자는 본인이 원하면 일반 관리군으로 전환해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일주일 전 집중관리군 범주에 있던 50대 기저질환자를 제외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현재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지는데,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2번씩 전화로 모니터링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다.

정부의 방향성이 전해지자 신속항원검사 및 환자 관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칫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 방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요즘 60세가 젊다고 할 수 있지만 나이는 무시 못 한다"라며 "초반에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는 환자가 있는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일반관리군으로 돌린다면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 및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중관리군 환자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체계를 의료기관으로 내리고 책임까지 지라고 한다면 차라리 60세 이상 환자에게 RAT를 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으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서울 한 내과 원장도 "60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를 일반관리군으로 내리면 의료기관의 위험부담이 가중되면서 결국 그들만 방치하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일반관리군을 확대하려면 차라리 자가격리 자체를 함께 풀어야 한다"라고 일침했다.

서울 한 가정의학과 원장 역시 "집중관리군은 하루에 두 번은 꼭 전화를 해야 하니 확실히 환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가 가능해 물 샐 틈이 없다"라며 "한 번 전화만 하고 괜찮네 하고 뒷전으로 두는 일반관리군과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결국에는 '재정'과 관련된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이어졌다. 현재 집중관리군에 대한 수가는 하루 한 번 약 8만원 정도다. 의사가 하루 2번씩 의무적으로 유선전화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환자가 요구하면 추가로 상담을 해야 한다.

서울 또 다른 이비인후과 원장은 "집중관리군 환자가 약 30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를 단순 계산해도 한 달에 약 5000억원이 재정이 나간다"라며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지출이 부담될 수밖에 없으니 집중관리군 대상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회의에 참석한 4개 진료과 의사회도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집중관리군이더라도 일반관리군처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는 있다"라면서도 "나이대는 무시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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