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환자 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감염병 등급 완화 전단계로 재택치료 개념을 없애겠다는 의미이다. 수가체계 시스템 개선이 없다면 의료 현장의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는 29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확진환자 병의원 대면진료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호흡기질환에서 소외됐던 진료과 동네의원도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하면 외래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병원급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며 확진환자 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공표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의 감염병 1급에서 2급 이하 완화를 위한 조치라는 시각이다.

감염병 등급 결정은 질병관리청 소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개정으로 가능하다.

■대면진료 허용, 감염병 등급 완화 선조치 "손실보상 근거 사라져"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완화되면 그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음압병상 동원과 중소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 28일 코로나 특위 전체회의 직후 "1급 감염병 기준이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를 보면 정확하게 맞지 않다. 이를 어떻게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바꿀지를 논의했다"며 사실상 등급 완화를 시사했다.

현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이전 코로나 방역의료 체계의 전면 개편이 유력하다.

이재갑 교수는 "감염병 등급 하향 시 코로나 병상의 손실보상은 사라진다. 하지만 감염병은 언제든 재유행 될 수 있다. 병원별 음압병실 10~20%를 남겨두고 별도의 수가체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발표한 만큼 재택치료를 의미가 없다. 현 수가체계가 아닌 전체 수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의료단체와 전문가, 정부 등이 함께 준비해야 한다"면서 "감염병 등급 조정은 의료 거버넌스 대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 대응책이 없다면 의료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중관리군 대상 24시간 재택치료와 전담병원, 중증병상 등을 운영 중인 병원급이 긴장하는 이유다.

■재택치료 중소병원·전담병원 보상 폐지 임박 "수가로 담보될지 의문"

손실보상 인센티브 폐지는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경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재택치료를 실시 중인 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정부의 방침은 이미 정해진 것 같다. 감염병 등급 완화는 시간문제로 대면진료 허용을 국민들과 의료기관 학습효과를 노린 전략"이라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재택치료 폐지에 대비해 4월 중 의료진 투입 인원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 전담병원 역시 지정 폐지에 대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다.

병상 절반을 음압병실로 전환한 전담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위중증 병실만 빼고 일반 진료체계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염병 등급 완화에 따른 전담병원 지정 취소 시 일반 환자군 회복까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전담병원에 약속한 최소 6개월 보상으로 부족하다. 중소병원의 노고를 감안해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에서 경증 확진환자 외래 진료 거부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감염병 등급 완화 시 대학병원에서 일반 확진환자를 진료하면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경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재갑 교수는 "코로나 확진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경증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하고, 질환이 악화되면 대학병원으로 전원 할 수 있는 회송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대학병원은 폐렴 등을 동반한 중증 확진환자 진료체계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솔직히 코로나 감염병 등급 완화를 기다리고 있다. 음압병실에 투입된 많은 의료진들의 피로감도 문제이나 수술과 병상 가동률을 높이는 게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서 "복지부가 수가 전환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 현 손실보상만큼 수가로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