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입력 기한 2주 연장...26일 마감

발행날짜: 2022-10-11 12:05:14
  • 복지부, 아직 입력안한 병의원 대상 개별 안내
    12월 14일 공개 예정…보고 의무 고시 속도

비급여 진료비 입력 기한이 2주 더 미뤄졌다. 정부 기관은 당초 12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입력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마감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연기를 예고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일까지 예정 됐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기한을 26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자료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하면된다.

비급여 진료비 입력 절차

실제 가격 공개는 예정됐던 12월 14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뤄진다. 즉,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기한만 추가로 연장된 셈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병원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가격 공개를 지난해 의원급까지 확대하며 일선 개원가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아예 올해 비급여 진료비 입력 자체를 거부하기로 선언하기도 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개(상세 935개)에서 578개(상세 876개)로 줄었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1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뤄졌지만, 추석 연휴 등이 있는 탓에 상대적으로 제출 기한이 짧았기 때문에 기한을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미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를 내지 않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제출기한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제출기한이 임박해 제출하면 접속자 급증으로 원격지원 및 시스템 이용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더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비급여에 대한 단순 가격 공개를 넘어 의료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현안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고시안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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