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진기한 코드인사

발행날짜: 2023-01-18 05:30:00
  • 박양명 의료경제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눈에 띄게 하세월이다. 우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할 보건복지부 장관도 우여곡절을 넘어 5개월만에 기획재정부 출신의 조규홍 장관을 임명했다. 이밖에도 산하기관, 국립대병원 인사가 줄줄이 밀려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산하기관 임원 임명 과정에서 코드인사의 진기한 상황을 연달아 목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감사를 비롯해 조직의 2인자로 볼 수 있는 기획이사 공모를 진행, 임명 절차만 앞두고 있다. 그런데 하마평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감사직을 지원했다가 자격 미달로 낙마한 사람이 기획이사 자리에 다시 지원했다.

사실 하마평에 오른 사람 그 자체에 대한 평가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다. 문제는 다른 임원 자리를 지원했다가 경로를 바꿔 더 높은 자리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조직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심평원 '감사'직은 정권이 깊게 관여하는 인사가 오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졌다. 직전 감사였던 조신 전 감사는 2년의 임기 중 1년만 채우고 선거에 출마하는 사태에서 코드인사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었는데, 이번 정권에서도 절차만 지키면 문제없다는 식의 코드 인사를 다시 한번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말 내부 승진 자리인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를 최종 임명했다. 이도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인사인 만큼 늦었다. 그런 중에도 임명된 임원이 기관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1순위에 있던 인물이 아니라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다.

서울대병원장 임명도 안갯속이다.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지난해 8월 차기 병원장 후보 2명을 교육부에 상정했지만 대통령실은 두 사람 모두를 반려했다. 지난해 6월 임기가 만료된 김연수 병원장은 해를 넘겨 반년 넘도록 시계탑을 지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사까지 단행하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장 공모는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다.

보건의료 관련 정부 기관 수장 및 임원 인사가 장기간 차질을 빚고 있다. 코드인사 자체를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사실 뜻이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이라면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일 것. 다만 기관의 성격을 반영했을 때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더불어 기관의 운영과 조직의 사기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절차만 지키면 문제없다는 식의 인사는 현 정부가 산하 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임기가 끝난 임원, 기관장이 다수임에도 속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현 정부의 생각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인사를 진행하되 설득력 있는 인물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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