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젊은의사 및 의대생 2177명 설문조사 결과 공개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율 높이려면 "복무기간 단축해야"
젊은의사 10명 중 7명은 3년이 넘도록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을 하는 것보다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2177명을 대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7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공보의를 필두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가 함께 시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5%가 현역 복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의료인의 군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95.7%는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역 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역으로 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73.1%가 육군이나 해군, 공군 등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특히 아직 어떤 형태로든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의료인과 의대생의 현역 복무 이행 의사 응답은 74.7%를 기록했다.
젊은의사들이 공보의 및 군의관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육군 기준 18개월인 현역 복무 기간보다 두 배나 더 긴 37~3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기간에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따라 공보의와 군의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95.1%가 '복무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젊은의사들은 해마다 숫자가 줄고 있는 의과 공보의의 효율적 배치 등에 대한 고민도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했다. 공보의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는 ▲보건기관 우선 배치(국·공립병원 및 응급·당직의료기관 배치 제한)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세분화 ▲배치 적정성 관련 정기 평가 제도화 및 실질적 운영 등을 꼽았다. 신규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는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6년 사이 45% 줄었다.
공보의 중에서도 '전문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원 등 병원(2차 의료기관)급의 보건기관 확대 및 배치 ▲민간의료기관 등에서의 근무를 통한 전문과목 진료 및 협업 ▲통합형 보건지소의 운영 및 배치를 통한 기능 다각화 등을 제시했다. 군의관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서도 전문 인력의 배치 기준 세분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한 역할 분담 등을 우선으로 선택했다.
사회적 화두인 지방의 필수중증의료 소멸 등 지역의료의 위기의 원인으로는 ▲비현실적 수가 ▲주변 생활 환경 및 인프라 미비 ▲적절하지 못한 근무/진료 환경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 등을 꼽았다.
신정환 대공협 회장은 "현역병의 처우는 복무기간 및 급여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공보의 및 군의관 처우는 수십 년째 제자리"라며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현역 복무 선호 현상이 예상보다도 훨씬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으로의 지원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며 "복무기간을 포함해 근본적인 처우와 환경의 개선 없이는 공보의와 군의관 숫자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