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애 건보공단 연구국제협력실장 국제연수성과 소개
20년 동안 67개 국가 참여…공단 사업 프로그램 변화 시도
건강보험공단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제연수과정'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20년 동안 약 67개국의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참여국 중 하나인 가나는 2017년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가나대학교에 관련 과목을 개설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중순 5일에 걸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스무 번째 국제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한 오프라인 연수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2021부터 지난해까지는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 국제연수과정을 총괄한 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건보공단의 국제협력 개발 사업에 참여한 개도국에 일정 부분 변화를 주는 성과를 냈다"고 자신했다.
그는 "많은 보건의료관계자가 항공비 등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었음에도 모집 인원의 3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라며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의 추천 국가인 캄보디아와 베트남, 지난 5월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맺은 아제르바이잔 지원자 등 조금 더 실무적으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필요로 했던 국가의 지원자를 우선 선발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올해는 10개국에서 약 40여명의 보건의료 관계자가 참여했다. 온라인으로 운영했던 지난해 보다 참여 국가와 인원은 줄었다.
건보공단은 4년 만에 대면으로 주최하는 행사이다 보니 주제 선정부터 신경 썼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강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면 올해는 건강보험 단일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역할에 보다 더 집중했다.
현장체험 교육도 새롭게 시도했다. 보험자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인 건강보험 일산병원을 방문해 보험급여 설계를 위한 선제적 연구 활동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접점 현장인 건보공단 구로지사도 방문해 자격변화에 따른 부과 징수 방식을 눈으로 직접 봤다.
신 실장은 "해외에 지역 사무소를 가진 국내외 기관과 보건의료 전문가를 만나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라며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보장인구를 늘리고, 급여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공통 과제를 도출했고 건보공단은 46년 동안 단일 보험자이자 구매자로서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수과정 참가국의 수요에 따라 건강보험 시스템보다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관한 연수과정 설계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의 차별성이 약화됐다는 진단을 자체적으로 내린 것.
건보공단은 WHO 협력 센터로서 보험재정 부문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건보공단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강의를 1개의 모듈로 구성했다.
가입자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를 통한 보험재정 요소의 발굴, 건보공단의 급여관리 사업, 건강관리 사업, 재정 조성을 위한 징수, 보험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매와 급여 관리까지 업무 단위별 강의로 구성했다.
그렇다보니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이사를 비롯해 건강보험연구원의 보험급여연구실, 보험재정연구실, 장기요양연구실 소속 연구위원 등 내부 임직원이 강연자로 나섰다.
신 실장은 "제도 도입 초기 국가의 가장 큰 고민인 보장인구 확대 및 재원 징수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공유를 위해 건보공단 내 강연자로 구성해 제도와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라며 "객관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도 연사로 초청했다. 최신 국제 보건 의료 이슈 교육을 위해서는 국제기구 현직자도 직접 방한했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참여국의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변화의 창이 열리면 제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과 연결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연수과정으로 만들어진 인적 네크워크를 유지하면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과 제도 안정화를 위한 개별협력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