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위원장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의 출범이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노동권 보장’이라는 프레임으로 환영받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반가움 속에는 놓치고 있는 맹점이 하나 있다. 전공의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공의는 환자를 진료하고 병원에서 일하지만, 동시에 의사로 성장하는 피교육생이다. 이중적 지위를 전제하지 않은 채 그들을 '노동자'라는 단일한 신분으로 규정짓는 것은 현실의 본질을 외면하는 일이다.
의학 수련 과정은 단순히 병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전문의와의 관계 안에서 임상적 기술을 체화하고 의사로서의 판단력을 길러나가는 시간이다. 이 사제 관계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물론 과거 전공의를 단순 심부름꾼처럼 취급하던 불합리한 수련 환경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노동 조건 개선'이라는 일차원적 슬로건에 매몰되어선 안 된다. 수련 과정은 노동이기도 하지만 교육이다. 그 경계가 모호한 현실에서, 이를 명확히 나누지 않고 진행되는 교섭과 파업 논의는 본질을 흐릴 위험이 크다.
대표적인 예로 전공의의 환자 진료 행위가 있다. 진료는 노동인가, 교육인가.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거나, 수술실에 수십 번 들어갔음에도 기본적인 술기가 부족한 전공의가 배출되는 현실을 봤을 때, 지금의 수련 시스템은 단순히 '노동 착취'라는 말로 설명될 수 없다. 교육의 내용과 질, 지도전문의의 책임, 병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성찰 없이 노동시간만을 줄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리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해법을 제시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데 있다. 의료 수련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이다. 수련 과정의 설계, 평가, 개선 모두가 의료 내부의 전문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기사에서는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하며 이를 마치 만능의 해결책인 양 제시한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수련 교육의 구조와 내용, 환자 안전의 기준, 의료 기술 습득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연대는 선언이 아니다. 명확한 이해와 실천 가능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전공의노조가 의료계를 뒤흔들 집단행동의 시작점이 될지, 혹은 지속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의 동력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처럼 이들의 특수성과 복합성을 배제한 채 단순한 노동문제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권 보장의 명분 아래 교육-노동의 경계 문제, 수련의 질적 재설계, 지도전문의의 역할 강화 등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노조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공의노조가 단순한 쟁의 단체로 머물지 않기 위해선, 스스로도 전공의라는 존재가 지닌 복합성과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노동의 언어만으로는 수련의 현실을 말할 수 없다.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개혁을 설계할 때 비로소 이들의 목소리가 공허한 외침이 아닌, 실질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