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정갈등 이후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거세지자 대한병원협회가 확실한 선을 그으며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수련에 중심이 되는 장소와 인력 등이 모두 수련병원에 있는 만큼 교육은 병협에 맡기고 정부는 비용을 부담하라는 '국가책임제'를 제시하며 압박에 나선 것.

대한병원협회는 23일 43대 유경하 회장 취임에 따른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수련환경 개선 안을 제시했다.

유경하 회장은 "의정갈등 이후 정부가 전공의 수련 체제에 대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또한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다양한 협단체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하지만 1967년부터 전공의 수련 업무를 관장해온 것은 바로 대한병원협회"라며 "반세기 이상동안 전공의 수련 교육 편차를 해소하고 양적 성장에 기여해 온 것이 병협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역의사제 등 교육과 수련에 밀접한 정책을 쏟아내고 이에 대해 의료계 협단체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선 셈이다.

50여년 동안 병협이 주관해 온 업무에 대해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유 회장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는 곳도 병원이고, 이를 지도하는 지도전문의가 있는 곳도 병원"이라며 "이러한 병원이 모인 단체인 병협이 전공의 수련 교육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병협 또한 현재 전공의 수련 체계의 한계는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 이면서 피교육자인 전공의들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수련 시간과 근로자로서의 근로시간을 조화롭게 맞춰 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경하 회장은 "일단 전공의를 근로자로 볼 것이냐 피교육자로 볼 것이냐라는 매우 어려운 선결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근로자로 본다면 40시간, 최대 52시간의 근로 시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고 피교육자로 본다면 수련 시간을 분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 문제 또한 수련병원과 전공의가 조화롭게 풀어야 하는 문제로 수련 환경 개선의 키는 병협이 가져가야 한다"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병협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전공의 수련과 교육에 정부가 개입하고자 한다면 전적으로 이들을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관여하고 싶다면 국가가 전공의 수련의 책임 주체가 돼서 필수 의료 양성과 인건비를 책임지고 수련에 필요한 병원의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

유 회장은 "수련, 교육 체계를 주체적으로 개선하고 싶다면 전공의를 국가에서 선발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주고 교육을 의뢰하는 체계로 전환하면 된다"며 "전공의 인건비와 교육비, 수련 평가 기준 개발 등 전문의 양성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그렇지 않다면 실제 수련 환경과 근무 여건 등에 대해 병협이 전공의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막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와 의학회, 전문과목학회, 전공의협의회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병협이 지금까지처럼 중심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