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심부전, 만성콩팥병, 만성폐쇄성폐질환,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복합 내과계 질환을 가진 골절 척추수술 대상 환자를 경증으로 보는게 맞는가요? 수술장에 한번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환자의 관절·척추 수술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건강보험 및 의료전달체계는 이를 '경증'으로 평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형외과계는 정형외과 중증도 분류 체계가 관절(인공관절 재치환술 등) 위주로만 설계되어 있어 척추 영역의 세부 난이도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수년째 반복해오고 있다.

특히 복잡행위(복잡수술) 인정 기준은 2014년 7월 고시 이후 12년째 미개정 상태로 묶여 있어, 척추 재수술조차 중증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 제도상 ▲인공관절 치환술 ▲척추 재수술 ▲후종인대골화증(OPLL) ▲심한 골다공증 동반 수술 ▲암환자 척추수술 ▲고령(70세 이상) 환자 척추수술 ▲상부 경주 수술(C0-C2) 등 실제 자원 소모와 위험도가 극심한 수술군이 제도적으로 '경증'에 포함된다.

특히 인공관절 치환수 환자의 대다수가 심부전, 만성신부전(CKD), COPD, 항응고제 복용 등 복합 내과 질환을 동반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치료 난이도가 동일함에도, 현행 수가 제도는 'ICU 입원 여부'나 '상급종합병원 종별' 기준만으로 중증도를 평가해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현장의 심각한 '전원 핑퐁 현상'으로 이어진다. 현재 인공관절 치환술 절반이상(50~60%)를 병원급(정형외과 전문병원)이 담당하며 실질적 주력 수행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고령 중증 환자 수술 후 급성 내과적 합병증이나 응급 상태가 발생해도, 상급종합병원에는 전원이 어렵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평가 시 핵심 지표인 '전문진료질병군(A군)' 비율 유지 부담 때문에 정형외과 중증 환자 입원 수용을 강력히 기피하고 전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수 년째 반복되오자 정형외과계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 중증도 평가의 재평가와 고위험군 가산을 요구하고 있다.

요약하면, 70세 이상이면서 동반질환 2개 이상을 동반한 고령 관절·척추 수술을 전문진료질병군(A군)으로 상향하고, 응급 전원 거부 해소를 위한 인프라 보조 및 수가 대폭 인상이 핵심이다.

응급시 전원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병원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시 상급종합병원/권역응급센터로 전원해야할 수 있는데, 이경우 수용 병원이 잘 받아줄 수 있도록 '중증응급 전원 수용 가산(200~300%)' 및 '다학제 입원 관리료'를 산정하고, 야간(18시~09시) 및 공휴일에 시행되는 중증 정형외과 수술의 수가 가산율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밖에도 ICU 미운영 전문병원 특별 병실 지원을 제안하고 있는데 수술 후 48시간 집중 관리를 위한 '특별병실 입원료 가산(일반의 2~3배)' 및 간호간호통합서비스 중증전담병실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 지원(응급의료관리료, 야간·휴일 응급수술/마취 가산 50~100%, 응급의사 당직비 지원 등)을 확충해줄 것을 포함했다.

정형외과계는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많지만 이정도는 되어야 안심하게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세광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토론회에서 "상급병원은 수술할수록 적자라며 정형외과를 축소하고 있어, 환자는 병원급으로 몰리는 상황인데, 병원급에서 수술은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의학적으로는 중증, 제도적으로는 비중증인 괴리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의료공백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찬 대한전문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비급여가 많은 진료과라는 인식이 돈잘버는 병원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비급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비교대상이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보영 의료혁신추진단 부단장은 "정형외과 수술 중증도 평가가 수년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 잘 들여다보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제도개선 취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학계는 초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관절·척추 고위험 수술이 정당한 평가와 수가 보상을 받고, 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와 응급 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적 틀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