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술' 윤리교육 강화 절실...의대정원 감축해야
|특별기획| 벼랑끝에 내몰린 의사들...
-----------<<< 글 싣는 순서 >>>-------------
①의사 자살 건수, '빙산의 일각'
②의사들은 왜 죽음을 선택하나
③의사의 자살과 그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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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원인 분석후 정책실패 가능성 타진해야"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에 따르면 의사 자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살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실태분석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자살비율과 비교해 유의성을 가지는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 교수는 유의성을 가지는 결과가 나올경우 의사 자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 의료정책 실패의 가능성도 타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의약분업 등 최근 의료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이와 맞물려 의사들의 자살의 증가가 유의성을 가진다면 의사가 급변하는 정책과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추진한 면도 있기에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능과 관련된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기대치에 부합되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개업으로 인한 대출증가에 집안의 부담이 가중되고 가장으로서 권위에 도전을 받게될 수 있고 의사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실추된 점도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줄이고 수가 현실화"
의사의 자살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의료계는 내부에서 대처할 사안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고 있다.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자살에 대한 원인을 치열한 생존경쟁에 몰려 경영난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된 이유로 판단, 모순된 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대정원 대폭 축소와 함께 수가를 현실화하고 보건소나 한의원 등의 불법진료를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동익 회장은 "인구증가율은 그대로인데 의사 증가율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의약분업이나 타 직능의 침범으로 인해 개원가는 나날이 그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수가인상보다는 의료체계 개선 등 의료의 체질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모순된 의료전달체계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구조 개선 등 의료계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부분도 많다"며 "수가인상보다 의료계의 체질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사 윤리교육 강화해야"
의료계 내부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는 의사의 직업의식에 대해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과거 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비교한 현재의 괴리감을 없애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의협 백경열 공보이사는 의사 자살의 증가에 대해 상대적인 박탈감과 더불어 과거 의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괴리감 등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대 교육에 의사 직업의식과 봉사정신 등 윤리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백 이사는 "괴리감과 박탈감이 모든 이유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대 교육과정에 의사는 봉사와 인술을 펼치는 직업이라는 의식을 함양하게 된다면 자살의 증가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보상심리가 상대적 괴리감의 이유라고 하는데 이는 의사에 대한 편견"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파산, 사회적 안전망 필요"
의사 등 전문가의 파산신고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사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면허가 정지돼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서 의업외 다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의사직종의 특성상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재산을 법정에 신고한 후 면책되면 자격정지가 해제되지만 면책이 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파산이후 선입견 때문에 취직은 힘들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상태에서 개원역시 불가능해 사회적인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서로합동법률사무소 이강일 의료팀장은 "면허로 생계를 유지하는 의사 등 전문직종은 파산 결정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이는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의사가 어쩔 수 없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돈을 빌려 갚는 케이스도 있다"고 주장했다.
파산 등 개인회생을 담당하고 있는 전승만 변호사는 "전문직종에서 파산은 너무나 극단적인 선택"이라며 "차라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면허를 유지하되 필수 생계를 위한 비용만 남겨놓고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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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사 자살 건수, '빙산의 일각'
②의사들은 왜 죽음을 선택하나
③의사의 자살과 그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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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원인 분석후 정책실패 가능성 타진해야"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에 따르면 의사 자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살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실태분석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자살비율과 비교해 유의성을 가지는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 교수는 유의성을 가지는 결과가 나올경우 의사 자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 의료정책 실패의 가능성도 타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의약분업 등 최근 의료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이와 맞물려 의사들의 자살의 증가가 유의성을 가진다면 의사가 급변하는 정책과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추진한 면도 있기에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능과 관련된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기대치에 부합되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개업으로 인한 대출증가에 집안의 부담이 가중되고 가장으로서 권위에 도전을 받게될 수 있고 의사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실추된 점도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줄이고 수가 현실화"
의사의 자살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의료계는 내부에서 대처할 사안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고 있다.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자살에 대한 원인을 치열한 생존경쟁에 몰려 경영난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된 이유로 판단, 모순된 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대정원 대폭 축소와 함께 수가를 현실화하고 보건소나 한의원 등의 불법진료를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동익 회장은 "인구증가율은 그대로인데 의사 증가율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의약분업이나 타 직능의 침범으로 인해 개원가는 나날이 그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수가인상보다는 의료체계 개선 등 의료의 체질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모순된 의료전달체계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구조 개선 등 의료계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부분도 많다"며 "수가인상보다 의료계의 체질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사 윤리교육 강화해야"
의료계 내부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는 의사의 직업의식에 대해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과거 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비교한 현재의 괴리감을 없애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의협 백경열 공보이사는 의사 자살의 증가에 대해 상대적인 박탈감과 더불어 과거 의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괴리감 등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대 교육에 의사 직업의식과 봉사정신 등 윤리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백 이사는 "괴리감과 박탈감이 모든 이유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대 교육과정에 의사는 봉사와 인술을 펼치는 직업이라는 의식을 함양하게 된다면 자살의 증가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보상심리가 상대적 괴리감의 이유라고 하는데 이는 의사에 대한 편견"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파산, 사회적 안전망 필요"
의사 등 전문가의 파산신고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사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면허가 정지돼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서 의업외 다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의사직종의 특성상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재산을 법정에 신고한 후 면책되면 자격정지가 해제되지만 면책이 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파산이후 선입견 때문에 취직은 힘들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상태에서 개원역시 불가능해 사회적인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서로합동법률사무소 이강일 의료팀장은 "면허로 생계를 유지하는 의사 등 전문직종은 파산 결정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이는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의사가 어쩔 수 없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돈을 빌려 갚는 케이스도 있다"고 주장했다.
파산 등 개인회생을 담당하고 있는 전승만 변호사는 "전문직종에서 파산은 너무나 극단적인 선택"이라며 "차라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면허를 유지하되 필수 생계를 위한 비용만 남겨놓고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