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고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비효율적인 진료를 유도하여 오히려 의료비 급증을 가져오는 주된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7일 급여관리시스템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고 급여서비스의 과다 제공과 비급여 서비스의 과도한 팽창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또 “의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이 오히려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DRG지불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제도에 대해서는 경험이 일천한 상황이다”며 ‘따라서 초기에는 총액예산제나 인두제 등 다양한 방식의 지불제도를 개발하고 장ㆍ단점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