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비급여 항목의 수가 자율화로 의료기관간 가격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보호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2일 의협은 100분의 100 논란과 관련 환자 전액부담항목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100분에 100에 대해 “(정부가)의료기관의 임의 수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가격 통제 방법’으로 이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보험진료비 청구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자나 진료비 심사기관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사후 수단이나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현재 보험급여 분류가 보험급여/일부 보험급여/100분의 100 전액 본인부담 등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보험급여/비급여 대상으로 이분화하여 정리함으로써 보험급여 행정 및 용어의 간소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비급여항목의 수가 자율화는 의료기관간 경쟁체제를 유도하여 오히려 가격하향체계를 형성시켜 또 다른 소비자 보호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