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산업화의 핵심화두인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와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에 관한 토론회가 열려 관련 인사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외국병원 유치 계획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참석자 상당수가 경제특구 병원의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면밀한 정책 검토가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료산업화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차는 현저한 것으로 드러나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경련회관에서 ‘동북아 의료중심국가:어떻게 갈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신의철 교수는 특구 병원의 성공 가능성을 도입 가능한 다양한 형태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정부의 정책은 외국인 투자 가능성과 외국인 환자 확보 가능성이 낮아 당초 목적과는 한계가 뚜렷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동북아중심병원은 종합병원식 접근이 아닌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틈새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기존의료기관에 외국인 우선 특별병상을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성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김원식 교수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의료비 재정 악화의 원인을 정부의 정책실패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규정하고 급증하는 의료비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 민간보험 도입과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추진, 건강보험의 자동차 보험화 등을 주장해 토론회 참석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2부 토론회 시간이었다. 각 참석자들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같은 최근 현안과 민간보험 도입 등에 대해 찬반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 강익구 정책국장은 “민간의료보험 도입보다 시급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보장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며 “민간보험 도입은 결국 건강보험의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또 “민간보험을 둘러싼 경쟁은 결국 독점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의료보험 도입 후 특정 보험사의 독점화가 급속히 진행된 칠레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긍정적 면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외국병원 유치가 면허와 병원진출을 인정해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으로 이어진다는 점, 우리 의료체계가 연쇄적으로 변화하면서 공보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싱가폴과 같은 사례는 실질적으로 강력한 공공의료체계를 바탕으로 일부 개방을 한 것“이라며 ”의료산업화 문제는 단기적이 아닌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엄규숙 위원은 정부가 외국병원 유치와 병행하기로 한 4조원의 공공의료예산 투입 정책의 실현 여부에 의문을 표하고 결국 외국병원 유치만이 진행되는 외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인제대 이기효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의 동북아중심병원 정책이 현실성 없는 정책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동감한다”며 “원래 설치 목적인 외국인 투자자 생활 편의 수준의 1차 및 2차 병원을 설치하고 국내 3차병원과의 의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영리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이 도입된다고 해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폐해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막연한 경계보다는 우리 의료산업의 발전에 실제적 효용가치가 있을 것인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서울병원 이종철 원장은 “특구 내 병원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며, 특혜 제공에 의한 병원 유치는 전체 국익차원에서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특구내 병원이 국내 의료산업 발전의 주동력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특구 내 병원은 경제 특구 활성화라는 일차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실해야 하며 동북아 의료중심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정책과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영리법인을 인정이 의료의 공익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허용하더라도 많은 영리 의료기관이 출현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정부의 ‘동북아 의료허브’ 전략은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음을 지적하고 지나친 평등주의에 얽매여 있는 건강보험의 틀을 넘어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과장은 공공의료확충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적절히 조율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관련 협회와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이들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