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수가를 건강보험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손해보험협회는 24일 올해를 보험금누수방지의 해로 정하고 중점사업으로 자동차보험 수가를 건강보험 수가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병의원의 모럴헤저드 방지를 위해 입원환자 부재율감소에 주력키로 했다.

협회는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으로 자보환자 진료시 과다하게 지급되는 진료비 쳬계를 개선하고 일부 의료기관의 모럴해저드 방지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건보수가와 자보수가의 일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 선진 외국에서는 대부분 단일수가를 채택하고 03년 치료지급액이 1조 4천억원에 달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자보·건보의 차별적 적용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협회는 병의원 점검 강화를 통해 부재환자율 감소를 추진키로 하고 03년 18.8%였던 평균부재율을 올해 15.1%까지 감축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가 일원화 추진방법이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중점사업으로 전개할 방침” 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최근 심사평가원을 통한 자동차보험 심사의 일원화 논의가 전개되는 가운데 이같은 손보협의 사업계획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수가일원화를 전재로 한 심사일원화 논의가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자보 심사 일원화는 국회와 심평원, 손배협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2월 중 1~2차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이후 4월중 의원입법을 통한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

입법을 준비중인 김영춘 의원실(정무위) 관게자는 "심사의 일원화를 추진중이나 수가 일원화는 논외 사항으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라며 "심사외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의료계와 손보협회 등이 해결할 부분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