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공중보건의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에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병원제 도입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김창순 대통령비서실 정책수석실 사회정책비서관은 23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에 참석 보건의료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공보의를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자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비서관은 이어 "중소병원을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문병원 표방을 허용하고 수련병원 지정과 수가부문에서 혜택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지역 6개병원을 대상으로 전문병원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김비서관은 또 "병원 외래조제실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의약분업 제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따라 협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검토는 하되 여러 관계부분의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그는 "다만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해 김비서관은 "감기 등 경증 질환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인상해야 하지만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발발이 거세다"며 "앞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래중심 의료제도의 재검토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시급한 문제중 하나가 전문의 수급불균형이다.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등은 인기가 높고 흉부외과는 낮다"며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이런 왜곡현상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비서관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경제발전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개방"이라며 "결국 의료도 선진화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천자유구역과 관련해 내국인진료 허용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았지만 아무래도 국제화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다른 의료부문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민간병원 확대, 의료기관 광고규제 완화, 전공의 총정원제 시행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중소병원협의회 이사들은 김비서관에서 병원외래조제실 부활, 의료전단체계 확립, 공보의 효율배치등을 김비서관에게 집중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