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보험 진료비심사 통합법안 공청회 파행

장종원
발행날짜: 2005-03-02 12:46:44
  • 산재장애인연합회 회원 100여명 공청회 진행 막아

무산된 공청회장에서 항의를 진행중인 산재단체 회원들
3대 보험 진료비 심사 통합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산재환자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도 파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열린우리당 김영춘·유시민·장복심 의원 등은 2일 오전 10시부터 ‘건보·산재·자보 진료비’ 통합 심사법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개최했으나 중간에 전국산재장애인 연합회 회원 100여명이 발표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는 바람에 파행을 맞았다.

이들은 김진현 교수의 주제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오전 11시께부터 "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추진하되 산재보험은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며 40여분간 공청회 진행을 막고 시위를 벌였다.

주최측은 이에 대해 "입법안은 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것이지 제도 통합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며 회원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사회를 맡은 김영춘 의원(열린우리당)이 공청회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나 일부 산재환자들은 퇴장하는 장복심 의원을 붙잡고 거칠게 항의하는 실랑이도 벌였다.

연합회 회원들은 12시 현재 공청회장을 떠나지 않고 휠체어에 앉아 심사 통합 반대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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