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화 논리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제시됐다. 의료서비스산업화는 실익이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의료비폭등, 건강보험의 축소 및 붕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15일 제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영리법인화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무상의료 실현방안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화론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 국장은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화론의 논리를 서비스 산업주요성장 동력론, 자본투자처론, 고용창출론, 우수인재론, BT 연계론, 해외환자유치론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먼저 의료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서비스산업 주요성장 동력론에 대해 우 국장은 “한국이 앞으로 서비스분야가 성장해야 한다는 지적은 옳다”면서도 “그러나 서구에서는 국가가 직접 투자해 육성하고 현재도 서비스 분야의 상당 부분이 공공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유럽국가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분야를 공공성이 아닌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사회적인 기본권의 박탈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에서 유휴자본이 400조원이며 이것이 해외유출이 되지 않고 사회공공서비스분야인 교육과 의료 또는 사회기간산업인 철도, 가스, 전기 등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는 자본투자처론을 의료산업화의 논리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우 국장은 “IMF이후 전체소득 중 노동소득 부분이 53%에서 49%로 줄어들면서 명백하게 자본과 노동사이의 양극화가 발생했다”면서 “정부는 자본의 투자처를 찾아주기 보다 이러한 결과를 낳은 분배정책과 과세정책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굳이 자본의 투자처를 원한다면 사회공공서비스의 핵심인 교육과 의료가 아닌 NT, BT 등 차세대 10대 성장산업인 R&D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창출론에 대해서는 우 국장은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나라는 즉 국가가 직접 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영국과 스웨덴”이라면서 “자본의 일자리 창출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양극화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인재론과 BT 연계론에 대해서는 우 국장은 엘리트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우수인재는 의료서비스가 아닌 R&D의 기초과학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BT의 경우 의료와의 연관성은 임상실험정도의 연관성이며 임상실험을 가장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은 공공의료시설”이라면서 “정부는 BT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산업화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외환자유치론에 대해서 우석균 국장은 “정부논리에 항상 포함되는 싱가포르는 병상의 80%가 공공병상이며 유치하는 환자 역시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되 자국내 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환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많은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해외환자유치는 매우 부분적일뿐더러 현재체계로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국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서비스산업화론은 그 긍정적 효과로 주장되는 것을 볼 때 근거가 없거나 매우 희박하다”면서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화론이 가져올 의료비폭등, 건강보험의 축소 및 붕괴, 건강권의 박탈 등의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시민사회가 대안있는 비판을 내놓아야 한다’ 고 말하고 있으나 오히려 정부가 대안있는 정책을 내놓으라고 충고하고 싶다”면서 “대안없는 정부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서비스산업화론”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