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률공개 법정공방 숨고르기

주경준
발행날짜: 2005-08-04 14:59:04
  • 정부측 연기 제안에 변론준비기일 9월 6일로

항생제 처방률 공개관련 참여연대가 지난 6월 2일 복지부에 제기한 행정소송 법정공방이 3개월째 숨고르기만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로 예정됐던 변론준비기한이 한달 이상 늦춰진 9월 6일로 잡히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사무실 등에 따르면 복지부의 의견서 등의 제출이 늦춰져 기한을 연기하게 됐다며 정부에서 아직 답변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법정공방에 앞서 ‘공개 반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