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NHS 등 국가주도적인 의료체계를 갖춘 나라일수록 국민의 국민의료비 증가율과 기대수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가장 높았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OECD(2003) Health Data로 33년간 30개 OECD 회원국의 의료관련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국, 스웨덴 등 NHS 방식의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국가의 경우 1970년대 70.89세에서 2000년대는 77.41세로 1.09배 증가했으며, 1인당 국민의료비는 269.6$에서, 1902$로 7.05배 증가했다.

독일과 한국 등 NHI 방식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의 경우 평균 기대수명은 72.4세에서(1970년대) 78.12세로(2000년대) 1.08배 늘었고, 1인당 국민의료비는 308$에서 2026$로 6.58배 증가했다.

반면 미국 등 기타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는 평균 기대수명은 71.79세에서, 76.04세로 1.06배 증가했고, 1인당 국민의료비는 489.6$에서 2700$로 5.51배 늘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의료비 절대치에서는 기타, NHI, NHS순이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NHS의 경우 2000년대 2.989명으로 70년대(1.397명)에 비해 2.14배 늘었고, NHI는 2.820명으로 70년에 비해 2.82배, 기타의 경우 2.717명으로 1.49배 늘었다.

행위별수가제, 국민의료비 증가율 가장 높아

OECD국가들의 지불보상제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행위별수가제하에서는 1인당 국민의료비가 7.83배 늘었고 인두제의 경우 7.27배, 봉급제의 경우 6.74배가 늘었다. 이 경우도 절대치는 행위별 수가제, 인두제, 봉급제 순으로 국민의료비가 높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봉급제 체계(1인당 2.773명)에서 2.33배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행위별 수가제 국가(1인당 2.899명)에서는 2.01배, 인두제 국가(1인당 3133명)에서는 1.99배 늘었다.

오영호 연구원은 "국민의료비 증가는 지불보상제도와 상관없이 GDP 증가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