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TF-딜로이트 보고서 공개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수발보험의 수행주체가 되면, 총 4900여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이는 방만한 공단운영을 더욱 비대화될 우려를 가지고 있어 노인수발보험의 주체로는 지자체가 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공단과 딜로이트 컨설팅이 공동으로 설계한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 변화 관리 프로젝트'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재의 공단이 조직을 효율화할 경우 적정 인력은 10,008명으로 476명을 감원 가능하다.

이 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수발보험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07년 사업 1단게에서 2,480명, 2010년 사업 2단계에서는 4,879명까지의 인원이 추가로 증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고경화 의원은 "중앙집중화된 비대조직에 수발보험을 맡긴다면 조직은 더욱 비대화돼 효율을 찾기 어려워 질 것"이라면서 "게다가 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으로 겨우 재정적자를 해결하고 있는 공단에 수발보험사업까지 맡기는 것은 부실기업에 신규사업을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공단이 예방사업에 적절치 못하다는 점,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수발보험을 수행하면 비용 절감, 보건소의 사업 연계, 관리비용의 최소화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을 졸속제도로 만들기 보다는, 지자체 수행 등 다양한 변수를 둔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해 시행착오가 없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