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의 도입논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일 공단강당에서 개최한 ‘미국영리병원의 문제점과 한국에 주는 교훈’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하버드 의과대학 David Himmelstein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Himmelstein 교수는 강연의 서두부터 한국이 왜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의료비 증가를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간 의료비 비교결과,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19% 높다고 지적하고 이는 영리추구를 위해 특정진료영역에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장병과 정형외과에 영리병원이 집중적으로 진출한 결과 이 분야의 불필요한 중복진료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장절개수술에서 영리병원에서의 수술율이 공공병원에 비해 13.0%, 비영리병원에 비해서는 7.3%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다년간에 걸쳐 26,399개의 병원, 36,402,55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영리병원의 사망률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2% 더 높다며 의료의 질적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관리운영면에서의 효율성도 미국 6,227개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별 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행정관리비가 영리병원은 34.0%, 비영리병원은 24.5%, 공공병원은 22.9%로 나타난 결과는 영리병원의 훨씬 비효율적임을 반증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를 기초로 그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영리병원의 기능은 비영리병원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로 한정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먼저 심사숙고한 뒤 영리병원정책을 다루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