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중심 진료비 심사 위해 최선 다할 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글로벌 무한경쟁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부산 APEC에서는 IT분야의 강국임을 확인시켜 세계의 부러움을 받았고, 무역규모도 40여년만에 1천배의 성장을 가져와 5천억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12위의 무역규모를 달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중의 하나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건강보험수가 역시 제도시행이후 처음으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에 원만한 협의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암,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였으며, 보험급여의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재평가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보건의약계 가족 여러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가올 2006년도에 건강보험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설립, 내국인의 진료 허용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산업화 촉구,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관련한 건강보험의 방향 설정, 2008년까지 급여율 70%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움직임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에 따른 재정확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지원 등 어느 한가지 쉬운일이 없습니다.
우리 심사평가원도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과감한 변화」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적용될 5,000개의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도 원만하게 합의 도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의 균형적 발전으로 국민이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진료의 위험도나 의료자원, 환자의 구성, 물가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요양기관이나 국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제공을 위해는 약제와 시술 등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한정된 자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을 위해 근거중심에 의한 진료비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암제 사용요법 사용기준은 의료전문가의 심도있는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은 정부로부터 우리 심평원이 처음으로 위임받아 시행하는 기준이기에 책임 또한 막중하게 생각됩니다.
아울러 고객중심의 「전자심평원」을 구현하겠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전자청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료비청구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이의신청 전산화를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 관련기관과의 DB를 연계하여 국가보건의료통계에 대한 허브(HUB)역할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여 지식경영 정보화를 위해 정진 하겠으며, 요양기관 정보화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의약 단체와 함께 보건의료정보화에 기여 할 것입니다.
또한,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의약품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고, 의약품 산업발전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사업은 한 단체 혼자만의 힘으로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꿋꿋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료공급자 여러분의 뜨거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