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28개 위원회 중 지난 4년 동안 단 한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5개에 이르는 등 각종 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안양) 의원이 22일 국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조정심사위원회 등은 4년 연속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체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중앙교육위와 중앙의료심사위원회는 지난 98년 이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 대상 위원회로 선정됐으나 매년 예산이 책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외에 AIDS 대책위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위 등은 일도 안 하면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반면 국민연금심의위와 중앙의료급여심의위는 회의는 매년 하면서 예산조차 책정되지 않고 운영됐다.

심 의원은 “정부는 내년부터라도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위원회가 아니라 평상시 국가정책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대로 수립하고 평가하는 위원회 운영이 올바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