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식대 원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발행날짜: 2006-01-13 10:30:43
  • 식대원가분석 의혹제기, 문제점 개선과 충분한 여론수렴 요구

최근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수가 적용논의와 관련해 공단과 병협이 발표한 식대원가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식대수가와 관련된 성명서를 내고,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을 위해서는 식대 원가에 대한 정확한 원가분석이 필수적이라며 수가의 객관적 적용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자체 조사결과 공단과 병협의 식대원가가 3천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단에서 제시한 식대 원가자료조차도 실제 조사자료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타당하고 객관적인 수가 적용을 위해 범 국민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식대 원가에 대해 공단은 종합병원급 일반식 식대원가가 3868원인 것으로 발표했지만 병협은 7130원으로,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공단은 5392원인데 반해 병협은 7410원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높은 식대에 비해 낮은 식사의 질에 관한 문제와 병원마다 다른 식대의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며 여론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10일 열린우리당이 올 3월부터 식대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급여화 후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기본식 외에 식사서비스에 대한 급여문제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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