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내정자, 저서 통해 밝혀...의약분업 사태 '이권투쟁'
정부가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유 내정자의 장관직 수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유 내정자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 내정자가 지난 2002년 펴낸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에서는 사회보험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근간을 읽을 수 있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에 기술한 유 내정자의 보건의료에 대한 생각을 읽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본다.<편집자 주>
유 내정자는 "의료 서비스 시장과 의료보험 시장은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예외 영역이어서 국가의 개입과 통제는 불가피하다"면서 "계몽된 사회 치고 '의료 자본주의'라고 해도 좋을만큼 의료 서비스와 약품의 공급을 시장원리에 내맡겨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의료분야에 시장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의료 서비스 시장의 불완전성'.
건강에 관한 한 개인은 일관성 없이 매우 불합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합리성을 전제로 자유 거래의 원리에 맡길 수 없어 의료수가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서비스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보다 의사와 병원이 지배하는 공급자 시장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
유 내정자는 "환가 개개인이 병원과 치료비 협상을 한다면 환자가 결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없다는 것 자명하다"면서 "소비자는 병원게 가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고 그리고 내라는 대로 치료비를 납부하는 것 하나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역선택 등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맡겨서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면서 정부 차원의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의 건강보험의 소득파악율 저조로 인한 사회적 연대원칙이 훼손된데가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부분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병원의 과잉청구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분업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의료서비스와 약품 구입에 지출해야 하며, 병원과 의사와 제약회사와 약사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인 적나라한 집단적 이권투쟁이었다"고 평했다.
다만 "그러나 의사도 돈을 벌어야하는 직업인이며,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면서 "의사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와 상도덕을 지키고 법률이 금지한 행위를 하지 않고 돈벌이를 함으로써 사회와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마지막으로 "마치 국가가 의료 서비스 공급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의료 사회주의'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의료 자본주의'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는 선동에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