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뇌졸중의 효과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뇌졸중 질평가'제도를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홍근식 교수는 26일 서울 리츠칼틀호텔에서 열린 대한뇌졸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뇌졸중 질평가'의 올바른 추진과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현재 '뇌졸중 질평가'제도가 답보상태에 놓인 것은 정부의 조급한 욕심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근식 교수는 "정부가 뇌줄중 질평가에 의한 진료비 차등지급 방안으로 의료기관에 실질적 이익과 손해를 줌으로써 의료기관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수치상의 질 향상만을 유도하는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정부는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제적 방안과 실적을 원하겠지만 그것은 정부의 욕심일뿐"이라며 "효과적인 질평가 작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뇌졸중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뇌졸중 전문가와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근식 교수는 "뇌졸중 분야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은 뇌졸중 전문가와 정부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하지만 'Stroke Unit'보급과 같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으면서 질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질향상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이기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 국내에서 'Stroke Unit'을 대신할 수 있는 급성기 치료를 실시할 경우 과잉진료로 진료비 삭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효과적인 뇌졸중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기관간의 타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우선 의료진과 정부간 의견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안으로 '뇌졸중 진료지침' 개발을 제안했다.

홍근식 교수는 "현재 뇌졸중과 관련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급한 것은 국내 실정에 맞는 뇌졸중 진료지침의 개발"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상화에 맞는 질 지표를 이용해 질 평가를 실시, 뇌졸중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들도 정부의 질 평가작업에 대해 외부의 압력이라는 피동적 자세로 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생각으로 주도적인 참여의사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와 타 사회단체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열정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