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퇴치 2030계획 마련, 1단계로 538억원 투입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3만5269명의 결핵환자가 신규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2948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는 OECD 가입 3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결핵퇴치 2030 계획은 "TARGET 3-100 (100%발견, 100%추구관리, 100%치료성공)“을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단계적인 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3단계가 끝나는 2030년에는 WHO의 결핵퇴치(인구 100만명 당 1명 이하 발생) 목표를 20년 앞당겨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로 결핵발생률을 인구 100만명 당 2006년 390명에서 2010년 293명으로 낮추고, 치료성공률도 2006년 67%에서 2010년 85%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우선 보건소에서 제대로 약을 복용하는지 추구관리를 통해 치료성공률을 2010년까지 25%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7년에는 한 해에 결핵신환자 250명 이상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한 보건소에 전문 추구인력 20명을 배치하고 점차 그 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또 다제내성 환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환자의 철저한 복약확인과 약제비를 지원하여 전체적인 결핵감염원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다제내성 환자를 우선으로 하여 1인당 연간 240만원의 약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핵의 조기발견 및 전파방지를 위해 노숙자·집단수용시설 등 취약계층과 신환자 발생이 가장 높은 20대 연령층에 대하여 매년 30~50만 명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핵환자의 철저한 추구관리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치료지원을 통하여 어느정도 결핵환자의 발생규모가 줄어들면, 2009년부터는 차상위 계층 결핵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을 지원하여 결핵퇴치의 기반을 마련해 나기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2010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로 BCG 백신 생산시설을 이전해 현대화된 시설과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2009년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권역별(서울·중부, 중부2, 영남1·2, 호남권)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보건소의 영상정보와 연계함으로써 결핵환자 X-선 촬영의 정확한 판독과 판독소요시간을 단축하여 국가결핵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퇴치 2030 계획 1단계에는 53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영상정보시스템구축과 BCG백신 생산시설 설치비용 222억원은 이미 추진중인 사업이며, 316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그 동안 결핵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국가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추구관리를 정확히 하면 대부분의 환자가 1년 이내에 완치되는만큼, 2030 계획을 통해 환자수가 급감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