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대체의학에 대한 국민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안정성과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대체의학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최근 발표한 국회보(2007년 1월호) 기고문에서 "약물과 수술에 의존하는 기존의 의료서비스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을 제도권내에 포함시켜, 기존 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절감 및 국민 만족도 향상 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30조의 돈이 의료시장에 흘러가고 있으며, 의료시장에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율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2배가 넘는다"며 "그렇지만 과연 국민의 기존 의료에 대한 만족도도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급여재정 및 건강보험재정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기존 의료서비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는 비용 효과적이고 의료소비자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대체의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체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던졌다.

그는 "카이로프랙틱 시술의 비용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로프랙틱이 불법의료행위로써 시술되고 있고, 그러한 무면허 시술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수요가 현실에서 엄존하기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기존 의료계는 이러한 현실적 수요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의사, 약사 등 의료단체들이 주장하는 '의료시장 질서문란'을 빌미로 국민들의 대체의학 욕구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단 한번도 공식적인 조사를 한바 없다"며 "언제까지 정부는 국민의 대체의학에 대한 욕구에 귀를 막고, 의료단체의 기득권에만 발목이 잡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는 먼저 카이로프랙틱을 포함해 우리나라 대체의학에 대한 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성과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대체의학부터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 첫번째가 카이포프랙틱 요법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