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2006년] 병원계

올 한해 병원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더욱 치열해진 생존 경쟁, 환자들의 높아진 권리의식 등으로 그야말로 내우외환을 겪었다.

CT, MRI에 이은 식대 급여화, 병원 직격탄

올해 병원계는 6월부터 식대가 급여로 전환되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대형병원들은 식대가 급여화 되기 이전 1끼당 7000~8500원을 받았지만 보험급여로 전환되면서 일반식을 기준으로 많아야 5680원을 받게 되자 1끼당 3천여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대형병원들은 환자식에서만도 연간 많게는 30억원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으며, 적정한 식사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며 수가 현실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식대 급여화 등으로 환자들의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한해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식대 현실화를 요구하며 산모식에 미역국 대신 콩나물국을 주기도 했고, 일부 의료기관의 부실한 식단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저수가 여전, 의료왜곡 심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부 검사와 고가 약제, 치료재료의 급여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임의비급여의 부담을 떠안은 환자들의 불만도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1월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실태를 폭로한 사건은 왜곡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의 일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병원계는 CT, MRI, 식대 등이 식대로 전환되면서 과거 관행수가보다 턱없이 낮게 수가가 책정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고, 그동안 곪아왔던 임의비급여문제는 의료기관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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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저수가와 의료분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병원들이 늘어났고, 적자를 내는 중환자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등의 의료왜곡현상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병원 생존경쟁 가속화

이런 가운데 대형병원의 초대형화바람이 더욱 거세지면서 병원계의 생존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중앙대병원이 확장 개원한데 이어 올해 경희의료원 동서신의학병원이 문을 열었다.

여기에다 중앙대병원, 건국대병원, 성바오로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보훈병원, 인하대병원, 경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백병원, 제주대병원, 원자력의학원 등이 병원 신축 또는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병원도 망하는 시대가 조만간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으며, 일부 의대 부속병원의 위기설이 심상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병원들의 경영압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소병원들은 대학병원의 몸집불리기와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 식대 급여화 등으로 도산하거나 요양병원으로 급속히 전환하는 추세다.

병원-환자 관계 재정립 시급

반면 환자와 환자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환자의 권리보장 요구가 높아진 것은 병원계가 풀어야할 또 하나의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자 시민단체들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실태 폭로,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선택진료비 폐지운동, 보장성확대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병원들은 여전히 ‘의사 중심의 진료’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왜곡된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못한 채 방치하면서 ‘환자 중심의 진료’를 요구하는 이들 시민단체들과 끊임없이 정면충돌을 빚고 있다.

한편 올해 6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표로 사상 첫 의사노조인 전공의노조가 설립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앞으로 병협, 해당 병원과 산적한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