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흔들기용 의도된 설문...공정성 객관성 결여"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이 대의원회 정관개정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정관개정 및 규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설문조사는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정관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행부 흔들기로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8일 '대의원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설문조사를 근거로 만들어진 정관개정안이 대의원총회에 제출될 경우 합리적인 정관개정을 기대하는 회원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헌법과 같은 정관의 개정은 개정절차의 공정성과 개정목적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이번 대의원회 정관개정위원회는 총회의 결의 없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대의원과 회원에게 과거 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개정특별위원회와 동일한 위원회로 비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대의원과 집행부 대표가 동수로 구성된 반면 이번 정관개정위원회는 집행부 대표로 법제이사 1인만 위원으로 배정해 균형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관개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대의원회 의장이 맡는 것은 의장의 의견이 부각되어 이미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경험했듯 사회권을 통한 편파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권한분배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아울러 "설문 내용 중 회장과 임원에 대한 불신임 조건의 완화와 의정회의 존폐여부에 대한 설문은 현 집행부를 의식한 의도된 설문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우리 의료계는 의료법 개악이라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의료계 전체가 하나 되어 대동단결해야 하며, 온 몸으로 뛰고 있는 집행부에게 큰 힘을 실어주어야만 의료계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다"며 "전 회원이 바라는 합리적인 정관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정관과 제규정 개정을 위해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조사를 벌인데 이어 2일부터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정관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행부 흔들기로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8일 '대의원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설문조사를 근거로 만들어진 정관개정안이 대의원총회에 제출될 경우 합리적인 정관개정을 기대하는 회원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헌법과 같은 정관의 개정은 개정절차의 공정성과 개정목적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이번 대의원회 정관개정위원회는 총회의 결의 없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대의원과 회원에게 과거 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개정특별위원회와 동일한 위원회로 비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대의원과 집행부 대표가 동수로 구성된 반면 이번 정관개정위원회는 집행부 대표로 법제이사 1인만 위원으로 배정해 균형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관개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대의원회 의장이 맡는 것은 의장의 의견이 부각되어 이미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경험했듯 사회권을 통한 편파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권한분배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아울러 "설문 내용 중 회장과 임원에 대한 불신임 조건의 완화와 의정회의 존폐여부에 대한 설문은 현 집행부를 의식한 의도된 설문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우리 의료계는 의료법 개악이라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의료계 전체가 하나 되어 대동단결해야 하며, 온 몸으로 뛰고 있는 집행부에게 큰 힘을 실어주어야만 의료계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다"며 "전 회원이 바라는 합리적인 정관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정관과 제규정 개정을 위해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조사를 벌인데 이어 2일부터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