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TFA 체결 특별담화, "의료시장 개방안돼 불만"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내어 "미국의 요구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히 손익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노 대통령은 '실제로 미국의 요구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를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협상 타결로 농업과 제약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약산업에 대해 "시야를 달리해 보면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의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제 우리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도 대통령은 특히 "교육 의료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았다"며 "이들 분야에 대해 우리 협상팀이 방어를 너무 잘한 것 같다. 칭찬할 일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불만스럽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치열한 반대가 있을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번 협상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책임있는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b1#
이어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를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협상 타결로 농업과 제약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약산업에 대해 "시야를 달리해 보면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의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제 우리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도 대통령은 특히 "교육 의료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았다"며 "이들 분야에 대해 우리 협상팀이 방어를 너무 잘한 것 같다. 칭찬할 일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불만스럽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치열한 반대가 있을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번 협상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회에서 전문가들의 책임있는 논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