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의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으로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최저 등급인 7등급으로 전락, 수가를 깎이게 된 것.

29일 심평원 간호관리료 등급별 현황(2/4분기 적용)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986개소 가운데 85%인 837개 기관이 적정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7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들은 일종의 패널티로 입원료 소정점수보다 5% 인하된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병원급 기본입원료는 2만5380원, 7등급 입원료는 이보다 1270원이 적은 2만4410원이다.

반면 소정점수 일부를 가산적용 받는 1~5등급 병원은 전국 59곳(전체 6%)에 불과했다. 1~4등급에 속한 기관은 직전등급 소정점수의 10%, 5등급에 속한 기관은 직전등급인 6등급 소정점수의 15%를 각각 가산받게 된다.

각 등급별 분포기관 수 및 기본입원료는 △1등급- 2개소, 4만2730원 △2등급- 6개소, 3만8850원 △3등급- 15개소, 3만5320원 △4등급- 16개소, 3만2100원 △5등급- 90개소, 2만9190원 등이다.

이밖에 가감없이 소정점수를 받게되는 6등급 기관은 전국 90개소(9%)로 집계됐다.

병원계 "간호인력 태부족...현실 무시한 제도" 반발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원계에서는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채 이상만 쫓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실제 중소병원들은 심각한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차등제를 강행해 결국 무더기 수가인하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입원료 수가인하는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병원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격"이라면서 "병원수입 감소는 신규인력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또 다시 병원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차등제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병원계는 조직적인 제도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소병원협회는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어 '간호관리료 등급제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중소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중소병원 간호인력 채용 실태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이를 근거로 정책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