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분명처방 실시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대응방침을 밝히면서 의-정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성분명처방은 또 종반전으로 향하고 있는 의협회장 보궐선거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 하반기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다른 국공립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지부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즉각 "생동성시험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분명처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된다"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력히 저지"하기로 결정했다.

병원협회도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성분명처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성분명처방 저지를 위해 의협을 비롯한 각 의료단체와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내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시범실시 이후 정부의 의도대로 가지 않은 정책이 어디 하나라도 있었던가"라고 반문하면서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에 위배되는 성분명처방을 시도 하려거든 차라리 의약분업 자체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세곤 후보와 윤창겸 후보가 성분명 처방 결사 저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기에 뒤질세라 경만호 후보와 주수호 후보도 가세했다.

경만호 후보는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건강에 엄청난 위해를 가져다주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의약분업 폐지, 선택분업 전환 등 다른 대안을 갖고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복지부는 그간 고가약 처방억제, 포지티브 리스트, 복합제 급여제외 등 성분명처방을 위한 수순을 조용히 밟아왔다"며 "성분명처방의 법적근거가 되는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을 막고 무분별한 대체조제의 법적 근거인 약사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총력 저지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의-정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